재 철 농업기반공사 강화지사 총무과장 최최근 몇 년 동안 개발과 환경에 대한 논란의 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있었다.

한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사업 중단 요구로 사업이 잠시 보류되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조사가 추진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확정, 환경친화적인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13년 넘게 추진돼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잠정적인 공사중단을 발표하고 사흘 후인 18일 방조제 보강공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또 다시 2년 전 논쟁 당시로 되돌아간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 같은 상황만 되풀이할 것인가? 이미 방조제가 8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성급했다.

뒤늦게 방조제 보강공사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검토 당시 방조제 공사중단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신중성이 결여된 결정이었다.

특히 현재 소송중인 건은 지난 2000년 유사 매립면허 취소처분 무효소송에서 각하,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고 헌법소원에서도 각하된 사건이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어야 할 판단이 무엇이 급해 이처럼 후다닥 결정이 내려지고 결국 번복 발언까지 하게 된 것인가. 역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십수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처럼 가볍게 결정될 문제인가.

재판부의 논리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모든 국책사업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최근 환경론자들의 발언이 거세지면서 모든 개발사업이 환경논리에 의해 발목이 묶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상황과 세계추세를 되돌아볼 때 개발을 전면 금지할 만큼 우리가 안정권에 들어있는지, 혹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만에 빠져 환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1억2000만평의 거대한 국토를 창조한다.

이 새로운 땅은 단군 이래 우리 손으로 만든 최대의 자주적 국토이다.

여기에 우리는 북방교역의 첨병으로 세계적 물류기지를 건설할 수도, 또는 통일 한국을 대비한 첨단농업단지의 조성도 가능한 한마디로 21세기의 희망을 심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 곧 환경 파괴’라는 오래된 논리는 지양돼야 한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둬야 겠다.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더 다양화해 경제성과 환경문제 그리고 국익 등을 모두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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