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공백 심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8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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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구속·출마 등 사퇴 잇따라 민선 3기 출범 2년여만에 전국 곳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사퇴하면서 자치단체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이 미뤄지고 국제행사의 준비가 차질을 빚는 등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공석중인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후임 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편 가르기나 줄서기를 하는 공직기강해이 현상 등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단체장이 수감됐지만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자치단체는 부(副)단체장이 권한 대행으로 행정을 이끌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감된 단체장과 면회를 통해 상의하고 있어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28일 현재 수뢰 등으로 기소되거나 총선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 단체장이 공석중인 자치단체는 서울 영등포·강동·중구, 경기 평택·부천시 등 모두 24곳.

서울시민 김모씨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과 비리 등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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