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제도 실태’ 설문조사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공무원과 시민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조신형씨의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332명과 공무원 178명 등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16.85%인데 반해 시민은 2.11%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의 0.56%는 전혀 공개가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시민은 10.24%에 달했으며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도 공무원이 77.53%이나 시민은 40.06%로 양측의 시각차가 컸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57.5%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책결정자가 시민의 이익을 감안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업무 수행시에는 6.8%만이 수렴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조씨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참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차가 커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위주의 행정 탈피와 시민중심의 행정업무 수행,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로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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