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행자 과열·혼탁선거 방지차원 특별지시 시달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장관특별지시를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10일 현재까지 경찰의 선거법 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모두 860건(1088명)을 단속해 11명 구속, 80명 불구속, 나머지는 수사 중이며,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29건(347명), 인쇄물배포 233건(263명), 사전선거운동 192건(24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허 장관은 10일 “이번 총선은 지난 16대 총선과 비교해 경찰의 선거법 위반 단속건수가 3배 가까이 되는 등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철저히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 홍보와 음성적 지원, 선심성 행정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정책설명회와 체육행사, 후원행사, 교양강좌 등을 추진할 때에는 오해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정선거업무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자치 역량 제고 및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중심의 시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만큼 지방 정부의 역량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인센티브제 내용으로 불공정 인사문제가 드러날 경우 교부세 배분을 차별화한다든지 예산을 총액으로 내려보내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토록 하고 차후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예로 제시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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