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성명 발표… 勞·政간 갈등 확산 민주노총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경찰수사 등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에 대해 총력 대응 입장을 밝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과 대립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수사와 특감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적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국민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고 당연히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 집단이 사회 개혁의 걸림돌이 돼왔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완성판”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경찰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고발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자진 출두할 것을 공무원노조에 서면 요구했다.

경찰은 지도부가 출두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병국 기자 bk7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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