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 대상 성과금제 운영 예산을 아끼거나 국고 수입을 높이면 상금을 지급하는 성과금제가 정착되면서 비용 절약과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에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재경부와 건교부, 국세청 등 14개 정부 기관의 494명에게 기여도에 따라 1인당 40만원에서 최고 2600만원까지 총 17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의 김금남 서기관은 공적자금관리기금의 자금 운용 방식을 초단기 금융시장의 콜론으로 변경해 국고 수입을 9억원 늘렸다.

해양수산부의 조종환 과장은 인천항 갑문 문짝 공사시 일반적 설계와 달리 배수로를 갑문 외부에 설치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해 시설의 안전도를 높인 것은 물론 8억원의 공사비를 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

정보통신부 임준성 사무관은 초고속 국가통신망보다 이용요금이 훨씬 저렴한 저속 서비스를 신설해 일선 학교 등의 인터넷 이용 비용 72억원을 절약했다.

국무총리 비서실 김만권 과장은 정부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일정 비율(0.1∼0.5%)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14억원의 국고 수입을 올렸다.

외교통상부 강승석 사무관은 작년에 품질이 불량한 여권에 대해 1건당 3000원씩 조폐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1억원의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국세청 배기웅 사무관은 국내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의 조세특례 제도를 이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최초로 과세함으로써 1500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렸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절약한 예산은 28건에 610억원, 수입 증대액은 91건에 1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산성과금제는 지난 98년에 도입돼 99년 43억원, 2000년 110억원, 2001년 74억원, 2002년 22억원 등 총 286억원이 지급됐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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