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원내 과반 확보따라 盧대통령 힘실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 혁신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평소 `국가개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행정혁신, 특히 정부조직 재정비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노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 위원회인 정부혁신위가 각 부처의 개혁내용을 취합, 가닥을 잡고 있고 각 부처내 업무혁신팀이 꾸려져 개혁 주체로 뛰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개혁 로드맵’이 완성되기도 했다.

일단 공직사회 개혁의 기본방향은 `IMF식 슬림화’가 아닌 `효율화’로 요약되고 있다.

“정부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고, 최대의 서비스기관이 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지론에 따라 효율, 봉사, 투명, 참여행정 구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위해 적발이 아닌 성과 위주의 감사원 감사체제 전환을 기반으로 업무 중심의 상시평가 및 정책 다면평가제와 이에 기초한 인사혁신, 행정정보 공개 확대,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구축, 시민사회와 연계한 반부패 감시채널 다각화,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명료한 법 조문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여지가 넓어지고 이로 인해 부패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량행위의 기준과 원칙을 재설정하는 한편 일탈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을 개정, 행정정보 공개 의무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문제도 개선과 행정지도 재작성에 나서고 민관정책심의회와 같은 민간참여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행정을 이끄는 방안이 ‘로드맵’에 담겨 있다.

또 공직사정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참여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상시체제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횡행한 일과성 ‘몰아치기’ 사정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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