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성명서 공직사회 위화감만 조성… 일반수당 전환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직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하고 일반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부터 실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는 당초 내걸었던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을 심화하고 위화감을 조성, 공무원의 사기하락과 근무의욕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익성과 협동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업무성격상 개인별 계량화가 불가능하며 개인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전공노측은 “그런데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기본급의 성과급제와 총액임금제 및 연봉제’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깨고 공직사회를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또 “성과상여금제도는 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업무성격을 무시한 채 공무원노동자를 개별화하고 구성원간에 무한경쟁 체제를 유발시키며 위화감을 조장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를 파편화시키고 단결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 및 수당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난 3년간 전개해 왔으며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 전환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으며, 지난 2003년도에는 일방적으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해 약 83억원을 반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그동안 불합리한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투쟁은 2002년도 성과급예산편성 저지와 지급된 성과금 반납운동을 시작으로 당해년도 45억원의 성과급예산 삭감, 총 131억원의 상여금 반납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 현금 반납투쟁으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미 2001년도 지급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통해 2002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의 90%를 교원연수비로 수당화 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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