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여명 대상… 미화원·도로보수원 2만7000여명도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7000여명은 상용직으로 바뀐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000여명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바뀌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여 노·사·정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중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856명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 1842명과 도서관 사서 1051명, 상시위탁집배원 1726명 등 4619명은 정원을 확대,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상시위탁집배원의 경우 지난해 4106명 가운데 근무연수가 높은 집배원부터 863명을 공무원화한데 이어 올해 863명을 추가 증원하고, 863명은 향후 여건을 감안해 추후 증원을 검토하되 1517명은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40명은 3년에 걸쳐 상용직으로 고용된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인 환경미화원 2만1657명과 도로보수원 32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766명 등 2만6634명도 무기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화 한다.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669명과 조리사 4619명,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 1만8198명, 정부부처의 사무보조 7081명 등 6만55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전업시간강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및 청원경찰 등 9만5459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로 오는 9월까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각각 개선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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