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부처 정기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1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5년간 연도별 지적사항 건수를 보면 1999년 127건, 2000년 149건, 2001년 112건, 2002년 71건, 2003년 153건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 중앙부처에 대한 인사감사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엘리트 공무원의 산실이라는 중앙부처가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사 관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분야별로는 보수 분야에서 총 156건(25.5%)이 지적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승진 분야가 148건(24.2%)으로 두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또 보직관리나 전보에서 122건(19.9%), 평정에서 88건(14.3%)이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인사관리의 주된 문제점이 보수와 승진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파견 분야는 22건, 정원이나 현원 분야는 24건으로 3.6%와 3.9%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채용도 31건 5.1%로 지적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보면 해당 중앙부처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기관주의 202건(31.6%), 시정 190건(29.7%), 개선처분 133건(20.8%) 등 순이다.
관련 조치는 대부분 주의 280건(77.6%)나 경고처분 78건(21.6%) 으로 전체적으로 처분이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한 법규위반이나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 업무 미숙이나 단순과실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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