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에 사법개혁 추진 촉구등 서명문 전달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장 곽승주, 이하 전노준)는 최근 서울중앙법원 로비에서 열린 특혜인사 저지와 선진사법제도쟁취 결의대회에서 전노준 지도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가입을 전격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1일 전노준에 따르면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지난달 28일 결의대회에서 곽승주 위원장은 대법원과 사법개혁위원회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가시적인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사주사(6급) 특혜채용 즉각 철회, 정책입안 책임자 문책 처벌, 법관과 일반공무원의 인사정책을 개혁하고 사법부에 다면평가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의 결의를 담은 서명문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곽승주 위원장 등 전노준 지도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 대회에 연대하기 위해 참석한 반명자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곽 위원장 등은 전공노 가입 선언문을 통해 “지난 50여년간 우리 법원공무원 또한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사법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희생과 복종을 강요당하고 사법권이 침탈당해 왔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위에 군림해 온 일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굴종과 오욕의 사법역사를 청산하고 공무원노동자로서 국민과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는 법원공무원이 되고자 한다”고 가입동기를 밝혔다.

곽 위원장은 1일 “우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법부를 개혁,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위해 당당히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반듯한 사법부를 세우고자 한다”면서 “전노준 산하 각급 법원 직장협의회는 회원 직접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