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과 지방 간 인적·행정적인 교류 부족으로 중앙은 지역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 지자체는 ‘우물 안의 개구리 행정’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행자부와 시·도 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도별 인사교류가 ▲1996년 50명 ▲2000년 45명 ▲2001년 34명 ▲2002년 34명 ▲2003년 27명으로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는 지역실정을 몰라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안돼 행정마찰을 일으키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단계별 인사교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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