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중요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3 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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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현 강남구의회 의원 의회에서의 예결위원은 한시적이지만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추경안은 짧은 기간에 심의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영향력이 압도한다.

그러나 추경의 일반적인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일부 소수의원의 투쟁(?)이 눈에 뜨인다.

① 계속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② 긴급(시기적)을 요하는 사업

③ 기타 상임위원회 의견

이상에 언급한 원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출신 지역동네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전체 구 예산의 균형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소수의원들로 인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겨우 법정기일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에서 예결위원장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과연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사회만 보면 되는 것인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끊임없는 집행부의 맹렬한 로비활동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것 인가?
로비의 강도는 통상 단체장이 관심 있는 사업에 비례한다.

때로는 이해관계에 있는 동료의원이 예결위원에게 압력(?) 아닌 설득을 한다.

그러다보면, 최종 계수조정단계에서는 쥐꼬랑지만 남게 된다.

물론, 집행부에게 질의하는데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위원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쑤이고, 때로는 표결처리한다.

현행 소선거구(1동 1구원) 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역(해당)구 출신의원이 지역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절차와 사업내용에도 사전에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끔씩 집행부는 엉뚱한 답변으로 변명하고, 일부 의원은 어거지로 밀어붙이기식 방법을 택한다.

예결위원회는 마치 인생살이 축소판과 같다.

명예, 권력, 돈을 추구하는 속성이 많은 위원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위원도 더러 있다. 반면에 시종일관 눈치만 살피다가 세가 유리한 쪽으로 가세하는 철저한 현실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무어라 해도 개의치 않고 자기주장만 일삼는 독야청정파도 있다.

또한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황판단하는 실리파도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황이정승파도 있다.

어쨌거나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지니고 지방의원으로서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존경한다.

누구나 사람은 선입관과 감정이 있다.

그러므로 때로는 감성적인 면이 반영된다.

그래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결국 예결위원장은 위원간의 상생원칙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론의 중심으로 따라가
는 도리밖에 없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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