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6%나 증가하지만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 24일 확정, 발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의 17조9000억원에 비해 6.0% 증가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은 올해만 해도 기본급 3% 인상에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2000억원을 추가해 연간 4.8%의 기본급 인상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공무원의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내년 인건비 증가분 1조원 가량은 ▲교사, 경찰, 우편집배원, 세무원, 세관원 등 민생지원을 위한 인력 1만명 증원에 2000억원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000억원 ▲공무원 호봉승급과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 2900억원 ▲군 사병 봉급 1만원 인상 700억원 ▲모범공무원 수당과 위험근무공무원 수당 인상 20억원 등으로 사용된다.

또 올해 증원한 1만1000명은 6개월분 봉급만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1년치 봉급이 나가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내년 민간의 임금이 크게 올라 공무원들과 격차가 벌어질 경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조정수당 예비비로 2000억원이 비축돼 있다.

이 예비비가 지급되면 공무원 기본급은 1.8% 가량 오르게 되지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초부터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 증가하지만 인건비 증가의 혜택을 보는 분야는 주5일제 근무 실시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하는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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