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성영 의원 참여정부 출범후… 봉급 1000억원 늘어 참여정부 출범 후 5급 이상 공무원이 15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02~2005년 예산안 심의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부 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2002년 1만2564명에서 2005년 1만4135명으로 1571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직급별로는 국무위원급 이상이 4명, 차관급 13명, 차관보급 10명, 2급 57명, 3급 108명, 4급 709명, 5급 658명이 각각 증가했다.

9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는 2002년 5만2419명에서 2005년 5만6665명으로 4246명이 늘어났다.
주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5급이상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봉급예산 순증가액만도 1000억원에 이른다”며 “참여정부는 말로만 작은 정부를 부르짖지, 실제로는 전례없이 거대한 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1급 퇴직공무원 21명 가운데 15명이 공모방식이 아닌 추천이나 위촉 등의 형식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1급 퇴직공무원들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재취업한 것은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봐야한다”며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감독기관과 피감독 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낙하산 인사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