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의원“서울시·각 자치구 도시계획 딱지, 막판 남발은 투기꾼들 투기몰이 용인한 꼴”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28일 제175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SH공사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막판 도시계획이 남발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 이른바 ‘딱지’를 폐지하기에 앞서 이를 남발했다는 것.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딱지’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폐지시점인 올 4월18일 이전까지 4개월 간 입안된 도시계획은 총 72건이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만 제공된다.

양 의원이 시내 25개 구청의 SH공사 분양권과 관련된 도시계획입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제도변경이 이뤄지기 전인 2007년 한해 동안 입안된 도시계획은 83건으로, 이를 통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101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규칙의 변경을 입법예고한 다음인 2008년 1~2월 2개월 동안 도시계획입안이 13건에 불과했으나 막판 1개월 전인 2008년 3월 20건으로 증가했고, 2008년 4월 1~17일간의 도시계획은 39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4월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전년도 한해 동안 발생한 79건의 47.5%의 도시계획이 막판 밀어내기식으로 입안되고 있다는 것.
양 의원은 “밀어내기식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분양권(세입자입주권 포함)에서도 2007년 한해 동안 발생한 분양권, 입주권이 1019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월 76건, 2008년 2월 30건, 2008년 3월 307건, 2008년 4월 1564건으로 급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년 동안 입안된 도시계획이 83건에 비해 2008년 1월에서 2008년 4월17일까지 118일간에 입안된 도시계획이 72건으로, 전년도의 86.7%에 달하고 있었고, 분양권·입주권에서는 전년도 1년간의 발생물량 1019건에서 1977건으로 증가해 불과 3개월 반만에 전년도 비해 약 2배인 194%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각 구청의 도시계획은 철거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입안됐고, 그 전리품 중 하나가 SH공사의 분양권과 입주권이었다”며 “각 구청의 밀어내기식의 도시계획이 있었다면 엄청난 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또 “서울시가 제도를 변경하면서 당연히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 각 구청의 이기적인 밀어내기식의 도시계획을 방치하고, 투기꾼들의 막판 투기몰이를 용인하는 꼴이 된 이 행정은 이류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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