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의원 “저소득층 시민불편 배려없다” 비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서울의료원 이전 백지화, 재건축 용적율 완화 등 규제 철폐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김현기 의원은 29일 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서울의료원 이전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고,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균등한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무참히 박탈하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을 말살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료원 이전 계획은 수립당시 기존 이용시민에 대한 배려와 고려 없이 졸속으로 정책 결정한 것”이라며 “국립의료원 이전과 상당한 시차가 예견되고 그로 인한 저소득층 시민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설 지정권한 등을 국토부로 반환한 적이 있는데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라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남구 수서동은 이미 과도하게 임대아파트가 공급돼 있어, 추가 대량 공급시 교육 등 각종 도시 병리현상이 우려되므로 추진 시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수서동이 아닌 강남의 다른 지역에 골고루 분포해야 하며 강남구에 임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에 대한 각종 부당한 규제로 시민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십 년이 지난 낡고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에서 시뻘건 녹물을 마시며 거주하는 5층 이하 저층 연탄 사용 아파트주민의 고충과 고통은 말로 형언키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도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과 그 개념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될 때 효과성이 극대화 되며, 주민의 참여와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때 그것이 곧 열린 행정”이라며 “시립병원 이전, 임대주택 건설, 아파트 재건축 정책은 항상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생산성과 성공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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