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균 서울시의원,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고정균(사진) 의원은 서울시는 늘어나고 있는 거주 가능한 빈집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를 조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3일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2005년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빈집이 7만5000세대로 이 가운데 1만2000세대가 1년 이상 빈 주택으로 2008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약 1만5000세대까지 이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 주택은 지금이라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과 대도시의 빈집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년 이상 빈집이 1만2000세대나 된다는 것은 서울시 연간 주택공급목표량 6만호의 25퍼센트 규모에 육박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만 집중하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데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장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빈집 실태를 조사한 다음 이를 공공성 높은 주거맞춤형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8년 8월 기준)는 총 11만4466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1만7504세대의 국민기초수급자만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강제 조치해 입주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9만6962세대에게도 빈집을 활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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