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 농수산물공사 찾아 거래질서 점검등 행감 실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철)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가락시장 내 주요시설 현장을 방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거래질서, 시장 환경을 비롯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이한기 송주범 의원은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한해 집행돼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일반예산으로 편성, 집행돼야 하는 수산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우배수관 정비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천 의원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07년부터 추진된 수산 부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 “공사가 건축조례상의 조경 공간 확보율(15%)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립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 확인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결국 사업자체가 유보되고 국고보조금 14억원을 반납하는 등의 행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도 “각종 공사, 물품구매, 연구용역 발주에 과다한 수의계약 발주와 이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갑룡 정춘희 의원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단속,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수정 의원은 “중도매인들의 거래실적 미달 및 점포 전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실적이 미흡했고, 도매시장 법인들은 높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성 추구가 소홀했다”면서 “시민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별도 고충 처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은 “농수산물공사의 ‘김장김치 담그기’행사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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