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서울시의원, 무분별한 예산집행 문제점 지적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에듀케어 사업이 밤 8시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강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은 17일 “서울시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듀케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오후 7시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8시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강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유치원조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교육청에서는 에듀케어 사업을 위해 2007년에 172개의 공·사립 유치원에 8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258개 공·사립 유치원에 11억6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가 허술해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의회 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2006~2008) 에듀케어 사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에듀케어 사업의 운영과정과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8년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 에듀케어 운영 기관 중 운영 결과 결격 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하다는 방침과 지원금의 사용 범위 항목에는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비와 비품비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으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지원예산을 시설비와 비품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개별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치원이 지원예산을 시설비와 비품비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집행내역 항목에 시설비와 비품비를 기재해 놓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음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예산집행의 오류는 2006년에 지원받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차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업평가도 하지 않으면서 차년도 예산지원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의문”이라며 “매년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결국 에듀케어 사업은 단지 유치원의 배만 채워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부터 실시된 에듀케어 사업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개념으로 저출산 관련 육아에 대한 학부모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활동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시행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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