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의장協,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전달키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상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을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종부세 개편 및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체제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개최한 2008년도 제7차 임시회에서 관련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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