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차별금지조례 실은 결의문 시에 전달키로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서울시에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문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채택한 결의문은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격차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칫 그 격차는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 불균형으로 남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구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강북지역의 과도한 복지 재정 지출을 해소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각종 규제와 간섭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첫째 강남북 차별 방지를 위한 가칭 ‘강북차별금지조례’ 제정,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와 권한의 대폭이양, 셋째 차별받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 모든 자치구 및 의회는 강북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 3개항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결의문을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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