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운영위원장 “의정비 인상따른 주민 세금부담 덜게”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정부에 개선안 전달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울시의회 진두생 운영위원장)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의정비 부담 해소와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를 개정,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대응성을 높여 주민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협의회는 또 행정안전부가 청년실업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턴제도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건의했다.

진두생 회장은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매년 의정비 인상 등이 국민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턴의 상임위원회 배치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문제, 공개채용에 따른 문제, 단기근무에 따른 업무공백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의 사무총장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범 운영위원장을, 정책위원장에는 대구광역시의회 박부희 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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