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헌 의원, 7년 연속 국감- 의정활동 우수의원 목표 맹활약 [시민일보] 7년 연속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목표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병헌(서울 동작갑)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민생국감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재선의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그동안 당의 서민정책과 민생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당내에서는 그를 ‘민주당 대표논객’, ‘실감나는 논리의 달인’,‘전략통’,‘아이디어 뱅크’라고 부를 정도다.

전 의원은 지난 6년동안 연속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돼 7관왕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전 의원은 문방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후 이번 국감을 통해 ‘실물경제통’,‘민생경제통’‘서민경제통’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그만큼 매섭게 현장경제 실태를 파고들며 정부의 정책 허점과 부실을 강력하게 질타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해당상임위 장관과 기관장들이 그 앞에서 진땀을 흘릴 정도였다니, 그의 질책이 얼마나 따가웠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민주당이 참된 서민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한다면서도 이를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반대하고 오로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을 허비하는가하면, 부자감세 등 가진 자만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사회는 제대로 실천할 의지도 약하다. 이러한 실상을 파헤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민생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번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배추, 상추 등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소비자 물가를 따져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자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입안 집행하는 책임부서의 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침체를 지적할 대마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식의 거대담론만 되풀이 해 왔다. 그래서 경제수장이 도대체 서민들이 매일가는 시장, 마트 등에서 채소 값 등 소비자 물가가 치솟아 물가폭탄을 맞고 있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장관이 갑작스런 질문에 많이 당황해 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50개의 MB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5배 높아졌음을 추궁했고, 현 정부의 물가관리가 완전 실패했음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그랬더니 이틑날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일부언론에선 “나 시장 직접 갔다 온 몸이야”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그 이후 각 상임위 국감장에선 배추,무우가 중요한 국감 소품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 최근 통계청 국감에서는 전 의원께서 우리나라 최대 인구조사인 센스서 인구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 통계청장이 특임장관실에 언론보도 확산 자제요청을 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

▲ 통계관련 전문학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문제를 분석해보니 결국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들여놓고 제대로 사용치 않고 있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 인구조사에 수천억원을 들이고도 공식통계로 사용치 않고, 사망률 추계도 과다해서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정책 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통계청은 발칵 뒤집혔다. 청장이 직접 전의원실로 달려와 해명했고,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였는데 통계청은 해명자료를 두 번씩이나 냈다.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문제는 또 다른데도 있었다. 통계청장이 특임장관실에 연락해서 언론보도 확산 자제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언론보도통제이고 그런 인식을 지닌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전의원께서는 4대강관련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현 정부가 밤낮으로 노래 부르는 4대강사업은 금도를 넘어서 돈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만 2,746억원을 전용한데 이어 올해는 9월30일 현재 무려 3,762억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해 토지매입비로 활용했다. 2년간 전용액만 6,508억원이다. 현재 토지보상은 39%밖에 안됐는데 올해 안에 추가 1000억원 정도 더 전용이 예상되는 등 과다한 토지매입비 사용이 확실하다. 또 4대강 토목공사에 대기업이 68%가까이 공사수주 다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린다는 구호도 결국 헛된 구호였음이 확인됐다.

- 현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문제점도 예리하게 파헤쳤는데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가.

▲ 현정부들어 종합부동산세가 2년 사이에 1조7,995억원이 감세됐는데 전체 감소분의 40%가 강남3구에서 감세된 것이다. 실제로 강남 3구에서 7,701억원이 감소됐다. 반면 간접세이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만 지난 2년동안 5.8%(43조8198억원→46조9915억원)증가했다. 결국 서민세금인 간접세만 증가하고 부자들은 감세해준 꼴이다. 이것은 최근 불거진 국가재정 건전성문제와 재정불안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이다.

- 전의원께서는 정치권에서도 유명한 IT분야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번 기재부 국감에서 장관이 인정할 정도로 기획재정부 어플리케이션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했는데?

▲ 기획재정부에서 발 빠르게 각종 경제정책, 지표, 정보 등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황당하다. 현재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벤버냉키인데 아직도 앨런 그린스펀으로 등재돼 있었다. DTI,햇살론 등 현정부가 많이 쓰는 시사용어도 등록조차 안 돼 있는 등 너무나 부실했다. 이런 점에 대해선 윤증현 장관도 인정을 했다. 조만간 개선되리라 믿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각종 언론인터뷰, 방송토론 등에 단골출연자로 ‘민주당 대표논객’, ‘토론달인’별명이 있던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 아무래도 정책위 의장이라서 민주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많다보니 방송, 언론에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다. 항상 공부하고 토론준비를 나름대로 세밀하고 충실하게 하는 편이다 .토론이나 인터뷰 주제에 대해서 가능한 실질적인 문제들,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꼼꼼하게 체크 하는 편이다. 좋은사례들도 많이 찾고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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