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패트릭 캐들(Patrick H. Caddell)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참모를 지낸 더글라스 쉔(Douglas E. Schoen)이 11월 14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재선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치를 이끌어서 총체적 난국에 처한 미국을 구하라고 주문한 칼럼("One and Done : To be a great president, Obama should not seek reelection in 2012')을 써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번 임기로 임무를 완수 (One Done)

오바마는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금 즉시 결정을 해야 한다.

오바마는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중도적 수정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으며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중간ㅅ선거 전에는 공화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도 모색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게 중차대한 시기이다. 휘청거리는 경제, 부담스러운 적자, 대외정책에서의 난국 등 미국은 미래에 대하 위기와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

오바마가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개인적 및 정치적 이익 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오바마가 재선 가도(街道)를 간다면 앞으로의 2년은 정치적 교착이 있을 뿐인데. 지금 미국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나 그가 단임 대통령으로 머물겠다고 선언한다면 분열을 치유하겠다던 자신의 2008년 선거 공약을 지키게 된다.

오바마는 이미 국민들의 동의를 상실했다. 중간선거는 그에 대한 신임투표였는데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비전을 지지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민주당과 오바마에 대해선 분명하게 불신임을 선언했다. 오바마는 공화당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고 무당파로부터도 거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신뢰와 권위의 상실을 해고하기 위해서 오바마는 앞으로 2년 동안 2012년을 향한 정치보다는 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경제 난국을 생각한다면 통치와 선거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바마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와 결부시켜 보는 여론조사기관과 보좌관 참모를 멀리 해야 한다.

오바마 자신도 “그저 그런 연임 대통령 보다는 차라리 좋은 단임 대통령을 하겠다”고 언론인 다이안 소여에게 말한 적이 있다.

2008년 대선 때 오바마는 자기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 주)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지지 주)의 분열을 없애고 미국을 변화시키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것이야 말로 그가 당선된 이유다. 오바마는 국민통합형 정부를 만들어서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는 당파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한다.

연임을 포기한다고 해서 레임 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화당을 상대하는데 있어 보다 큰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다. 재선을 포기함으로써 민주당 내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조지 W. 부시는 2002년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을 분열의 정치로 승리했다. 오마바가 2004년 대선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그가 이런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미국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방법은 2012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바마는 역사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깊은 생각 끝에 나온 진지한 것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는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적 국제적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칼럼이 나온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사실 이제 오바마는 통치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면 된다.

미국 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둡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대외문제에서도 미국은 고립상태에 있다. 서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유일하게 체면을 구긴 나라는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나서면 미국의 사정은 더 나빠지고 민주당은 치명적 패배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글을 쓴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원이고 정치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민심을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은 자기 진영, 즉 민주당측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는데, 이 글이 그런 셈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칼럼을 보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라는 세력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이 이명박 정권에 쓴 소리를 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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