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수도권까지 확대키로

민간자본 보금자리 참여시 분양가 그대로 유지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해 민간건설 활성화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 확산 ▲서민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추진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개편 등을 핵심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중 4대강 주변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제로(zero) 에너지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를 선보이기로 했다. 또 민간 자본 유치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60㎡ 소형 보금자리 비중을 늘려 서민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규모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수도권 확대 등으로 민간주택 건설의 활성화도 도모키로 했다.

다음은 이재홍 기획조정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곽인섭 물류항만실장, 정병윤 수자원정책관, 박기풍 도로정책관, 이승호 철도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60㎡이하 보금자리주택에 소득기준 도입한다는데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소득기준을 적용해 왔다. 내년에는 60㎡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에서도 동일순위 경쟁시에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나 자동차 및 부동산 보유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한다는데

“내년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 위주의 보금자리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서 원형지로 토지를 선분양하거나 LH의 공사채 발행 대신 일정 프로젝트 단위로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원론적 수준에서 TF팀 구성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수준이다”

▲민간자본 유치시 보금자리 분양가 올라가나

“민간이 보금자리에 참여해도 가격이나 분양조건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으로 인한 LH의 부담은 줄이고 민간 기업의 먹거리를 찾아 준다는 구상이다. 다만 FI의 수익보전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은 왜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분양 승인을 받았는데 미분양 우려가 있을때 300가구나 500가구 등으로 나눠 분양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왜 수도권까지 확대하나

“그동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방에서만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은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집행실적도 당초 2조원 배정했지만 6000억원만 집행돼 자금이 남는다. 그래서 굳이 지방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상 수도권 미분양은 매입·환매시 취·등록세 감면이 불가능한데

“미분양 환매시 건설사가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3.5%다. 지방세법을 고칠 수는 없어서 수도권 미분양 매입 사업에서는 매입·환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건설사에 부담시킬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1년 연장은 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당첨 제한을 1년간 더 배제시켜 유효수요를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말 종료 예정인 DTI 자율화 연장 여부는

“3월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시장 상황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서 아직 뭐라 말할 수는 없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데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민영주택에 한해 폐지하는 안과 85㎡이하는 공공까지 전면 폐지하는 안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한국형 그린홈 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그린홈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또 알제리나 리비아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모델을 수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인 LH와 민간 건설사의 그린홈 기술을 총집약해서 해외 수출이 가능한 그린홈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시범 단지는 수도권에 가까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선택해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