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검토 입장 밝혀

상반기 중 대안 마련키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올 상반기중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 등과 건설사, 리모델링 조합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현행처럼 허용치 않기로 하자 리모델링 업계 및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LH의 연구용역은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의 구조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행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다음 달 초 TF팀을 구성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