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해온 택지개발을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는 계획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5일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과 경실련,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주택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LH의 하향적 독단적 개발방식을 자치시대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생적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에만 매몰되는 토건적 방식의 신규 토지개발이 아니라 도심재생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연구원도 “LH가 포기하는 사업지구에 대해 대체 사업자 공모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지방공사 및 시군 도시개발공사, 민간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최대한 빨리 대체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수익성이 없는 택지개발 지구를 지자체가 떠맡게 된다면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택지개발을 지자체가 주도하려면 선행적으로 서민 주거대책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