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값 안정을 위해 입주예정 물량을 집계해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주택통계 정비에 나섰지만 정작 멸실주택량은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라지는 주택, 즉 멸실주택의 물량을 산출하지 않고서는 공급이 필요한 정확한 주택량을 계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 자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지자체가 보유한 건축물대장의 말소 자료를 취합해 멸실주택량을 산출할 뿐 이를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멸실주택의 대부분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없어진 것으로 이는 곧 이주수요가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1만가구의 멸실주택이 발생했다면 서울 및 인근 수도권에 1만가구에 달하는 전세 및 매매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나마도 국토부는 멸실주택량을 가구수가 아닌 건물 동(棟) 단위로 취합하고 있다. 단독주택일 경우 1개 동이 곧 1가구이지만 공동주택은 적게는 십여가구, 많게는 백여가구 이상 돼 오차가 크다.

실제로 국토부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서울의 멸실주택 물량은 7177개이지만 서울시가 추정한 물량은 4만8689개로 차이가 컸다. 국토부는 동 단위로, 서울시는 가구수로 멸실주택량을 추산한 탓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인허가 실적만으로는 정확한 공급량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준공실적을 국가통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또 올 1월부터는 착공물량도 국가통계에 포함시켰으며 1·13 전세대책에 따라 지역별 입주예정물량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키로 했다.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의 전 단계에 걸쳐 관련 통계를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급의 마이너스 요인인 멸실주택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통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멸실주택 통계를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집계 시스템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근 의원은 “멸실주택에 대한 데이터 추산을 하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멸실주택을 동수로 산출하면 추가 공급해야 할 정확한 주택량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