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16일 LH 정부지원방안과 관련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해도 분양가는 LH가 공급하던 수준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동성 확보와 사업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LH 정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적정 수익을 원할텐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민간이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보다 분양가를 낮게 매겨도 최소한의 수익은 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에 참여해도 분양가는 같은가.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분양가를 허용해준다면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다. LH가 공급해 오던 보금자리 분양가와 같은 수준에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면서 일부를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준다는 개념이다."

-학교용지 부담 및 녹지율 축소는 어디까지 협의됐나.

“그동안은 LH가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학교용지와 시설비를 모두다 책임졌는데 과도한 부분이 있어 부담률을 조정중이다. 녹지율도 친환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리실 주재로 교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중인데 상당부분 협의가 된 상황이다."

-임대주택 운영은 항상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데 매번 정부가 지원해 주는가.

“정부가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운영, 세종도시 및 혁신도시 등의 LH 사업에 대해 손실보전 해준다는 의미는 직접 재정지원을 해준다기 보다 LH에 대한 정부 신뢰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손실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 또 그동안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실제 지원한 사례도 거의 없다."

-정부의 공공개발사업 패러다임이 민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향으로 바뀐 것인가.

“도시개발법을 보면 사업추진 주체가 민간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상태."

-6조원 유동성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27조원의 미매각 자산을 자산관리공사나 SPV를 만들어 2조원 내외로 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보면 더 팔릴수도 있다. LH에 대한 신용보강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후순위채로 돌리는 것은 LH 채권발행을 통해 3조원 내외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6조원 이상의 금액이 확보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