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

추운 겨울이 지나 이제 어느덧 완연한 봄 날씨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슴 속 온도는 아직도 차갑기만 합니다.

올해 각종 경제성장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는 나날이 상승중이지만 전세난과 물가 상승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성과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올라야 될 월급봉투는 좀처럼 두툼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 6월 말을 시한으로 2012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5410원(월급 113만원), 무리한 요구일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5410원을 재계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28개 정당·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의 4320원보다 25.2% 인상된 5410원을 제시하였지만 재계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공개적인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동결하거나 3%가량 올린 4450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3월 31일 경향신문 보도 인용)

그동안 재계는 최저임금인상율을 2007년 0%, 2008년 0%, 2009년 -5.8%, 2010년 0%로 주장해왔습니다. 물가인상, 경제성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재계는 이와 같은 책정이유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세-한계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계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채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물가난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치 않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률의 기초를 산출하는 잣대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만 따져도 지난해의 경우 9.1%나 되었지만 최저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한다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25%의 인상률은 과도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5410원은 월급으로 합산하면 113만690원으로 현재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의 임금인 226만4500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럽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최저임금 현실화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유럽의회는 각국 평균임금의 적어도 6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우리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G20회의 개최보다 노동자 월급 수준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G20 회의에 참석했던 G20국가들의 평균 최저임금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얼마만큼 비현실적인지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다면 재계의 입장을 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9년 60.9%에서 2010년 59.2%로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영업 잉여가 16.4%로 늘어난 반면 피고용자의 보수 증가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각 대기업들이 벌인 성과급 잔치에 대한 기사들을 잠시 떠올린다면 지금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말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은 5.55%로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외쳐온 이명박 정부 3년 간 서민들의 월급봉투는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를 쫓아가지도 못한 채 얇아지기만 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이명박 정부에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