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를 두고 대기업 견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법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걸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 위원장은 7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법, 상법에 보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공립적 특성을 갖고 있는 주주권 행사에서 기업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기업 가치를 올리라고, 국민의 재탁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연금의 가치 증식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권 행사는 가장 시장주의적이고 가장 자본주의적 방법이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대기업 견제라는 것은) 정말 오해”라고 덧붙였다.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연금이 주주권 행사하는 목표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며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것”이라며 “스마트 시대는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데, 애플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콘텐츠 생태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좋은 기계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대기업 때리기가 전혀 아니고, 대기업이 잘 돼야 민간이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8년 8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법인화 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전문가 위주로 상설기구화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제출해 놓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법 통과 없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가칭 주주권 행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정한 자격요건을 만들어 놓고 민간 전문가로 채워서 독립적으로 하자고 결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