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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얼마 전 전국적인 정전으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전력 수요를 미처 예측 못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에너지의 중요성을 실감한 기회였다.
요즘 실생활은 물론 건축물에도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소비 에너지의 외국 의존도는 97%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건물 부분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40% 정도를 소비하고 있어 자동차 소비량을 앞지르고 있다.
건축물의 고층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하지만 앞장서 실천해야 할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에너지관리 공단이 공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실적을 보면, 지난 3년간 800개 기관의 전기 사용량이 11.2%, 연료 사용량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완공된 15개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중 10개 청사가 비효율 상위 30위 안에 들어 있고, 이들의 평균 에너지 소비는 지자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새로 들어설 73층짜리 초고층 빌딩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그린 빌딩으로 설계되었다. 빛만 투과하고 열은 차단하는 특수유리로 외벽을 마감하고, 화장실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빗물을 재사용하도록 했다. 냉·난방을 위해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까지 갖추었다. 중국도 새로 조성하는 복합주거단지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MEPS)과 국가 주택 에너지 등급제도(NatHERS)를 시행하고 있다. MEPS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5월 개정된 호주 건물법(BCA)에 포함되어 건물 전 부문에 적용된다.
또 독일은 태양광발전을 빌딩이나 주택에 보급하기 위해 독일은행(KFW)에서 소규모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2005년에 도입했다. 5만 달러까지는 투자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도 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수준을 현대화한 경우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99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된다. 2007년 1월부터는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건축법상 28개 건축물 용도 가운데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에만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이 전체 신축 건축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22개 용도의 건축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1% 감축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도시 ·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건물 신축시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국가 미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에 친환경 녹색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로 다시 짓자는 것이 아니라,기존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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