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 뻥튀기의 실체가 드러났다.

9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 지식경제위원회)이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질의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공식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2008년 자주개발률을 5.38%에서 5.7%로, 2009년 자주개발률은 7.19%에서 9%로, 2010년 자주개발률은 9.64%에서 10.8%로 부풀렸다.

자주개발률은 보통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성과의 핵심지표이다. 자주개발률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뛰어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에 자주개발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홍보해왔던 자원외교 성과가 결국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서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린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촌극이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내실있는 자원확보 노력보다 보여주기식 자원외교 성과 자체에만 급급해왔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주개발률 성과 부풀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자원확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