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변호사)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헌법기관의 핵심은 각 정당의 리더들이다.

최근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선임되었다.

국가기관에 대한 디도스공격의 핵심으로 한나라당 의원 비서진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나온 최악의 선택이었다.

한나라당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당에 불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더 대담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그 실례이다.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이 천인공노할 사건이 터졌다.

이후 박근혜 대표는 비상전권을 수임 맡았다. 특히 그녀는 2012년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이기도 하다. 이명박후보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4년을 지내오다가 이명박정권의 말기에 와서 비상대권을 수임 받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에 그녀에게 주어진 비상전권은 그녀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다.

만약 그녀가 이번 총선을 무난히 치루고 선전한다면 그녀는 차기 대통령후보로서 순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리더십이다. 총선지지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리더십을 보고 국민이 지지를 결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는 일이다. 벌써 지난 해 7월초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무려 6개월이상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생긴 채 유지되고 있다. 헌법부재상황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와 같은 헌법부재상황을 얼마나 방치하여 둘 것인가가 그녀의 리더십의 시험대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과감한 결단력과 야당을 배려해주는 배려의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역시 박근혜는 다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민주당도 문제이다.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의 상정을 막은 것이 민주당이다.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정안을 보류하는 것이 자칫 조용환 후보를 위한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내의 의원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9월 홍준표 전 대표조차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엔 보수와 진보 인사가 다 들어가야 하는 만큼 조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 중 소장파 대표인 남경필 의원도 “조 후보자의 문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 태도를 표명하기도 했고, 홍일표 의원도 “국회 속기록을 봤더니 (그에 대한 반대는) 정치공세적인 게 있다.”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서 조용환후보에 대한 반대가 정치적 접근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결단해야 한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하루빨리 막아주어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내부의 혼돈 속에서 반대도 찬성도 정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다.

그녀의 소신이 필요한 시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출과정은 그녀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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