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승 극작가)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방안들이 얼핏 망라된 듯 보이지만, 정작 서둘러야할 근본대책은 언급조차도 되지 않고 눈앞의 실익에만 매달려 있는 꼴이어서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물론 교육개혁에 대한 대책발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학교주변이 시끄러울 때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벌이며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단속을 했지만 그때 뿐이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엔 부산 일대 학교에서 전직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시행했었지만, 역시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근본을 내동댕이친 채 가려운 곳만 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학교 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것도 수박겉핥기요, 가려운 곳만 긁어대는 지엽말단의 대책이나 다름이 없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학교 폭력의 근본대책은 참 선생님들의 교권을 확립해 주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투에 임한 소대장의 무장을 해제하고서는 전투에 이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옛날 서당의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절대권한(교권)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부형들도 간섭하지를 못할 정도로 보장되어 있었다. 바로 그 엄격한 훈도로 건전한 사회지도층이 양성되지를 않았던가.

참 선생님의 교권을 확립하게 하는 방법은 학생 인권조례를, 조례를 폐기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자유의사를 사회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이지만,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커리큘럼을 시행하여 바람직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만 가지 자유 중에서 지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라면 잠시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참 선생님의 양성이 시급하다.

국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두어 국토방위의 역군을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자 사명이듯 교육대학을 3군사관학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토방위에 임하는 국군장교와 같은 사명감 있는 참 선생님을 길러 내고서만 만연된 학교의 폭력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수가 있다.

청소년들의 어진 본성을 개발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학습하게 하는 참 스승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15년이면 대통령이 세 번 바뀌어야 하는 시간이기에 현직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길 수는 없다. 그 점이 초조하다 하여 근본을 무시하고 가려운데만 긁어대는 무지로서는 학교 폭력의 퇴치는 백년하청이다.

교육을 일러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은 고래의 지혜로움이다.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은 순간적인 자신들의 업적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을 소중히 하는 교육정책을 세워서 다음 정부를 편하게 하는 것도 훌륭한 업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