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가 최선의 선거방식일까?

요즘 여, 야 각 정당의 선거방식 주장을 보면 완전국민경선제가 대세이고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마치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금과옥조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다.

가능하다면 지도자 선출의 방식을 모든 유권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찬, 반 투표나 선출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정당이 필요 없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의견이나 소신을 들어보고 선출하는 것이 옳은 선거 방식일 수 있다.

국민경선을 통해서 다수의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선출을 한다면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인기투표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거의 선거에서 정당에서 선출한 후보자가 나오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지도 모른다. 과거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문제점이 많았고 이 제도가 정말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국민 다수가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한다면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경선제가 왜 다른 정치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에 20여개의 주에서 시행을 한다고 한다. 미국 이외에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완전국민경선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정당의 존재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당원들도 제 손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에 가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같은 주장하고 있다. 당의 후보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후보를 내겠다는 정당은 모두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해야 공정한 일이다. 통합진보당도 통일선진당도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해야할 것이고 무소속 출마후보도 출마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선출했다. 대의원 30%, 일반당원, 국민 70%의 참여로 정해졌다. 김한길 후보가 대의원투표에서 승리하고 직접 투표현장에 온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에서도 승리했으나 이해찬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서 큰 차이로 승리하게 되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당심과 민심의 차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선거 후에 모바일 투표에서 중복투표와 실명확인 오류가 확인되어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 조직표가 있었다는 심증도 있다.

앞으로 있을 각종 국민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중에 조직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부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방지책이 없다면 국민경선제도가 결코 무결점의 선거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반 박근혜 후보들 중에 현행 50%의 국민경선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완전국민경선제가 아니면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강경방침을 흘리고 있으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선 이들 후보들은 지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책해야한다. 심지어 1%도 되지 않는 후보도 있으니 이들의 주장은 억지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후보들은 지지율부터 올리라고 충고해 주고자 한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일단 후보등록을 하고 경선 룰을 논의하자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위원장도 이들의 주장을 그냥 흘려들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본다.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제는 받아들이기에 문제점이 많다. 현행 50% 민심반영비율을 70% 정도로 양보한다면 비박 출마예상자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50%의 국민참여비율도 결코 낮다고 보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의 결과가 달리 나온다는 것은 정당투표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정당무용론을 보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완전국민경선제 논의가 국회의원의 선거로 확대된다면 국민적인 인기투표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