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5공화국이 출범할 때의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구호는 멋졌지만 5공 시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만연되었고 정의라는 단어는 실종되고 부정과 비리가 사회를 흔들었다. 정의는 국민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정의사회를 말하면 5공화국을 연상할 정도로 정의는 빛바랜 구호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라는 단어를 오용하고 남용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지 '정의'는 고귀하고 숭상해야할 가치의 문제이다.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어디 5공 정권하에서만 일어난 문제였던가? 6공,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의'는 늘 혹사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가치였다. 정권의 정의가 따로 있고 서민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 정의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변질되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다.

정의로운 척했던 역대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면을 보았고 정의로웠다고 믿었던 지도자도 알고 보니 정의와 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했던 것을 보았다. 앞으로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최우선이 '정의로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권층을 위한 정의가 아니고 소수를 위한 정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정의를 세워야한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정의로운 국민을 이끌고 정의로운 국민이 중심이 되고 다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러므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국민이 앞장서야 한다.

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띤 단체들의 시위와 준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다수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정의를 빙자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의 음모도 있고 정의와 부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는 세력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법이 먼저 정의로워야하고 법 집행이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정의로워야한다. 부정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을 단죄하거나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정의로운 국민들이 나서서 말려줘야 한다.

정의사회는 법과 질서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정권은 정의를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치적인 유, 불리에 따라서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이기적인 욕구가 정의일 수는 없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한다. 정의는 개인에게는 살신성인을 요구하고 집단에게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권고한다. 정의사회가 확립이 되면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어 질 것으로 본다. 매사에 판단의 기준은 "정의로운 일인가 정의롭지 못한 일인가"로 구분되어 져야한다.

차기 정부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정부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연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정의롭게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의를 실현한 국민에게는 포상하고 격려해주는 '정의구현 정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의구현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정의로운 정부 하에서는 파업과 투쟁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저항과 불신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공직자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명문화 된 각서를 쓰고 임명되어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