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한다면

이기명 / / 기사승인 : 2012-07-09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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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시사평론가
(이기명 시사평론가) 일본은 겉으로는 더 없이 상냥하고 예의가 바른 척 해도 내면의 마성은 수많은 침략전쟁의 주인공이었다. 삼국시대에 발호한 왜구의 한국 침략 노략질은 말 할 것도 없고 1592년 임진왜란은 국치였다. 조선은 폐허가 됐다.

2012년 다시 임진년, 일본은 대한민국에 말한다. 미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자. 검은 속셈을 우리는 안다. 임진왜란 때도 길을 빌려달라고 핑계를 댔다. 동학란이 일어났을 때 못난 조상들은 일본군을 불러 들였고 일본군은 동학군을 마치 짐승 사냥하듯 도륙했다.

침략의 귀신을 뒤집어 쓴 것 같던 일본도 제2차 대전에서 망한 후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못 박았다. 평화헌법이라는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일본 자신도 얼마나 전쟁이 지긋지긋 했으면 헌법에 명시를 했겠는가. 그러나 술 보고 안주를 보니 맹세가 허사라고 했던가. 일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어느 놈이나 같다. 국가 안보다. 핑계 없는 도둑놈 봤는가.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다. 옆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침 넘어 갈 것은 당연하다. 거기다가 주인이 이상한 짓을 한다. 먹어도 괜찮다는 눈짓이다.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해치우려다가 들통이 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런 망동을 주도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란 자는 일찍이 ‘일본은 재무장해야 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중 하나다. 이런 참모의 주장을 대통령은 몰랐던가.

먹고 싶은 판에 숟가락으로 떠다가 입에 넣어 주는 격이다. 일본이 왜 마다 하겠는가. 그러나 이게 보통 문제인가. 땅을 칠 일이다.

일본의 야망은 한도 끝도 없다. 한일군사비밀 보호협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합법적 재무장과 핵무장, 일본군의 해외진출의 물고를 트는 척후병이다.

일본과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다. 집단군사동맹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기존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침략의 합법화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집단 군사동맹이라는 명목 아래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소름이 돋지 않는가. 일본이 재무장하고 핵보유국이 되고 이미 체결된 한일 군사협정에 의해 일본군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

그럼 한 가지만 묻자. 율곡의 10만 양병을 비웃던 정부 관리들이 임진왜란을 불러 들였다. 일본이 패망한 후 오늘을 예견한 사람이 누구인가. 일본의 핵무장을 생각이나 했는가.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하며 유사시 한국에 일본군이 진주해야 된다는 자가 청와대 중요 전략기획관이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는가.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좋다는 것은 보수꼴통들만이 아니다. 두 손 모아 빌며 학수고대하는 일본 제국주의 부활기도 세력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그 때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정치가 말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망국적 정치패거리를 그냥 둘 것인가.

일본에 의한 한국침략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할 것인가. 이미 일본의 침략은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도 분명히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싫다. 일본의 침략기도, 절대 용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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