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 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의 내곡동 땅이다.

정말 궁금하다.

첫째. 왜 현직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지난 12월에 폐기돼 버린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을까? 그것도 검찰이 확인해준 국고 부당이득 6억원을 그대로 끌어안고 말이다.

둘째. 왜 언론은 내곡동 땅에 대해서 관심갖지 않을까? 이미 이슈로서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셋째. 왜 청와대는 이시형 씨 소유 내곡동 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내곡동땅 왜 여전히 이시형씨 소유일까?

7월 23일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내곡동 사저 특검' 통과가 예정돼 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행사하기로 했다.

언론이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시민들께서는 항상 뜨겁게 호응해줬다. 그런 호응을 등에 업고 강력히 주장해 본다.

첫째. 청와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사죄하라. 아니면, 실제로 지금도 별도로 이시형씨 땅을 매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포기하라.

둘째. 이시형씨 소유지분을 매입원가 그대로 국가에 매각하라. 당초 대통령실과 이시형씨가 내곡동땅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와 경호동을 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논현동 자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는 예산이 편성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실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용도가 폐기돼 기획재정부로 관리 이관이 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과 기획재정부가 내곡동 땅을 현재까지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이땅, 대통령 사저로서 용도가 폐기된 내곡동 땅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 활용이나 매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시형씨 소유지분 정리 없이는 국유재산으로서 가치도 사라지는 땅이다.

셋째. 7월 23일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현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 형이 구속수감 됐다. 다시 현직 대통령 아들이 연류된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도입된다.

더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여야를 떠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제출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이시형씨가 매입원가 그대로 기획재정부에 매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곡동땅 기획재정부가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도 민주당 추천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잘못된 현상부터 치유하고 가라. 또 언론도 너무도 잘못된 현재의 내곡동 땅 소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