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송파구의장, “정당-국회의원 눈치보기 폐단” 지적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6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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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돼야 한다”
[시민일보] 박용모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은 16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해 “장단점 있지만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게 장점이 많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5선 관록으로 송파구의회 터줏대감 격인 박용모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개인적인 소신과 판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앙정치 논리에 함몰돼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공천제가 폐지된다 해도 ‘내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우려했다.

박 의장은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내천 형태로 정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중앙의 하부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 일부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방안에 대해 “선별적인 폐지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위적인 (기초의회) 폐지보다는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2단계(정부-지방자치, 국회 -지방의회)로 축소하면 자동으로 기초의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감정, 도농간 갈등 등을 없애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구의회 폐지가 아니라 2단계 통폐합이 답이다. 그렇게 하면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갈등도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기초의회 문제와 관련, “지방의회가 존재하지만 인사권독립은커녕, 의원 유급제도 아직 미완인 상태”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의 의회운영은 사실상 반신불수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와 송파지역 정치사의 산증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박 의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의회를 제대로 운영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그는 “중앙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하다보니 그 여파가 구의회에 도 미치는 것 같다”며 “구의회 1층 로비를 종합민원실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보다 더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생의회’와 ‘의원 전문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구의원 상호간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송파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극단적 의견 대립 없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의원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의회 전문위원이나 홍보기능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잠깐 왔다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들이 많은 자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구청보다 더 먼저, 더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 박 의장은 “현재 송파구는 30%가 신도시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며 “롯데 월드타워 123층,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미래업무단지, 가락시장현대화, 문정장지지역개발, 거마뉴타운, 위례신도시(송파-하남 연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구의회가 앞장서서 인안권자인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선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구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견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위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의장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5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주민들로부터 ‘민원해결 전문가’라는 호칭을 들을 때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며 “공직생활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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