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형태의 지방분권 이뤄져야”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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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장, “지방재정독립-인사권 독립 절실”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은 21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의 기초의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공감한다. 현 상태대로라면 폐지가 맞다. 하지만 원래 헌법상 지방자치 운영체제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온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려면 지방재정부터 독립돼야한다. 인사권 독립조차 안돼 있는 현 상황으로 의회가 제 구실 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같은 구조라면 구의회의 입법활동은 물론 집행부 견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일 못한다고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YS 정권 때부터 지방분권작업을 해 왔는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지방자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금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는 현 구조에서는 기초의회가 일 할 도리 없다”며 “진정한 형태의 분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전체 의원들까지 국민적 신뢰감을 얻지 못한 것이 지방의회 무용론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 하였는가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각성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구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의원 개개인의 공부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공직문화에서 공적헌신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각 의원이 공적헌신성이 우선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지방의회는 한 단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할 것”이라며 “특히 구민들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며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민생의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통을 강조하는 박 의장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토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그간 토론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토론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지만 유난히 잦은 선거 때문에 정당 간 대립구도가 세워지다 보니 토론문화 정착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의회내에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토론과 합의로 의견이 도출되는 중구의회를 만드는 데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 이해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구민이 우선시 되는 협의를 이끌도록 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박 의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집행부의 재정여건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박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시급한 부분에 선투입하고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지출은 과감히 지양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추진사업의 적정성 감시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주인구 저하와 낙후된 도심 문제는 미래 중구 발전을 위해 꼭 회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구민들의 행복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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