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신문광고를 시작한 것에 대해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일본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까지 거론하는 등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우리와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가 외무성 명의로 자국 중앙지와 지방지에 순차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따라서 조 대변인은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민주당 대표 경선 공약으로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일본 정부에 송부한 구술서에서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은 사법의 탈을 쓴 허위 주장임을 엄중히 지적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가 독도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독도관련 예산 대폭 증액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예산당국도 증액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 규모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증액의 이유는 일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일본 영토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