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기초지자체들이 도의 일방적인 공무원 인사교류에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경기 시·군의장협의회는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1차 정례회의를 갖고 '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폐지·개선 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협의회는 도가 5·6급 공무원이 승진을 하면 기초지자체로 파견을 보냈다 2~3년 뒤 다시 도로 복귀시키는 인사교류를 두고 "도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체제 강화와 우수공무원 육성을 위해 시행돼야 할 인사교류가 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며 현재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 이같은 관행 때문에 도에서 근무한 6급 공무원은 90% 이상이 5급으로 승진하지만, 시·군에서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일이 발생,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속감이 없고 행정경험도 부족한 도 파견 공무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시·군 공무원 노조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도 소속 공무원은 6급에서 5급 승진까지 8년이 걸리지만 시·군에 있는 공무원은 14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현재 도에서 31개 시·군으로 파견된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41명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들어 도에 ▲현재의 인사교류 정책을 폐지하고 ▲파견된 도 소속 공무원을 전원복귀 시킬 것 ▲상호주의 인사 교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자치와 분권을 보장할 것 ▲장기 교육 공무원 선발 시 현재 30%인 시·군 공무원의 비율을 5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영관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기초 풀뿌리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도가 아직도 관행이라는 명목아래 원칙과 기준없는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벌써 타 시도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 소속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있는 만큼, 도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