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로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주는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시중과 다를바 없는 높은 금리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장환진 의원(민주통합당ㆍ동작2)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융자금리가 높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나 조합 수와 금액은 각각 46곳, 489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합과 추진위(552곳)의 8.3%만이 서울시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금액도 조합등이 실제 사용한 비용(1조6000억원)의 3.05%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시 융자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조합과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자금 융자는 공공기관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세입자주거비, 조합원이주비 등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시는 수탁기관 3곳을 통해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주체(조합, 추진위)에게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융자금리 수준이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정비사업 자금 융자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장환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연도별 정비사업 자금 융자예산 대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집행율이 추경예산 대비 25.7%로 저조하다. 더욱이 당초예산 대비로 보면 18.5%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저금리 경제상황에 따른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용대출시 5.8%, 담보대출시 4.3%의 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금리의 경우 현 서울시 정책자금 중 가장 고금리다.

또 조합이나 추진위가 서울시 정책자금을 차입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반면 시공사 등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조합장이 보증을 서야 하는 부담이 없고, 융자절차가 간소하다.

이같은 이유로 조합이나 추진위측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자금 융자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자금 이용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문결과처럼 융자자금이 타 정책자금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대출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지만, 공공관리제 도입이전에 시공사를 미리 선정한 조합이나 추진위는 필요자금을 주로 시공사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부는 정비업체로부터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어 서울시의 정비사업 자금 융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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