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함께 UN안보리에서 고강도 대북제재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안보를 위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남북대화를 해 현 상황을 반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가장 큰 분쟁으로 소위 확산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남과 북 아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교수는 "우리가 휴전협정이후 60년 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국민도 불안한 걸 떠나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 거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는데 박근혜 정부가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 교수는 "과거 1991년 3월에 UN군 정전위 수석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니까 북한 측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표현을 썼었다"며 "무효화와 폐기의 차이가 뭐냐, 폐기라고 하는 건 일방적 폐기니까 그럼 결국 1953년 7절 정전협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한반도는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의 무효화보다 이번에 정전협정 폐기라고 하는 게 더 강한 강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결국은 미국에게 향한 것 아닐까"라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관되게 평화협정을 미국과 맺자고 해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하고 어떻든 간에 휴전협정을 빨리 종결짓고 평화행정을 맺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게 향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또한 문교수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실효성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조금 회의적이다"며 "제재에 대해선 오히려 그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북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강화시키는 걸 보고 북한이 또 반발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뤄나갈 건지는 큰 의문이 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