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대ㆍ중소기업이 동시 발전하는 쌍끌이 경제론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바퀴를 줄이기보다는 중소기업 바퀴를 더 키워 경제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2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 기술유용 행위에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도 납품 단가 부당이라든지 부당 발주 취소,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좀 더 적극적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개선과 함께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우선 1200개 주요 상권에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창업 학교를 개최해 기능장인들의 성공비법도 전수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제빵ㆍ세탁업 등 생계형 소상공인간의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해서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폐업하는 경우에도 재산 압류 걱정 없이 생계유지와 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특성화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주차장이나 여러 시설 등을 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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