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의회가 15일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광역의회에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방 재정 사정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통과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반면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등 유급 보좌인력을 총 7명 지원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비해 광역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두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 장관은 전날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안 맞다"며 유급보좌관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유 장관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가 예산이 많이 들고 보좌 인력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너무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양숙(민주통합당·성동4)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급보좌관에 대한 소요비용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유급보좌관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유급보좌관제를 통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 궁극적으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는 17개로 소속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부산시의회가 53명 등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