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시키는 지방 말살정책"

[시민일보]박근혜정부는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자체 반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완화에서는 빠졌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전라북도의회 및 전주시의회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부회장인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과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번 발언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한믄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 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말살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전날에는 부산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며 "정부는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先) 지역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썼던 부산시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금융 문화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특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계속하면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정권 초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잔뜩 긴장한 재계에 정부가 종합적인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겼다. 입지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이다.

실제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때 필요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공장을 증측할 때 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깍아준다.

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장을 짓게 하는 등 투자 장애물 6개를 없애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병원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사주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