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역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광역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경기도의 경우 25조 예산을 다루는데 도의원 보좌인력이 1명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들조차 지방자치단체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유급보좌관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유장관은 "지금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할 시기"라며 "박근혜 정부는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장관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도 “마치 예산이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광역의원은 보좌인력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공부 못한다고 학생에게 책도 안 사주고 나무라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제안한 ‘공동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같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각 의원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개별보좌관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명수 (전국광역시도의회 회장)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단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크게 반겼다.
김의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운영규칙을 신설하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개별 활동이나 출석 상황을 상시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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